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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 풀뿌리희망재단
  • 21.08.25 18:03
  • 조회 수 : 60

오늘(25일)은 2021천안비영리컨퍼런스 세번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거권 보장, 왜 우리 삶에 중요할까?>를 주제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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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이 왜 중요할까요 ?

최은영 소장님은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 부담이 가능한 주거비,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가진 집 !

이 세가지의 요소가 맞아야 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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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196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특히 용산참사현장과 도화동 철거민의 사례를 말씀해주시며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 현재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정책이 되었음을 전달했습니다.

 

제목 없d음.png

더불어 현재의 주거제도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방향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무화 부터 다양한 주거지원제도의 기준과 현실 등을 전하며 활동가들에게 주거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들은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 청년주거정책은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지만 아동주거정책, 아동주거빈곤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없어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제목 없sdd음.png

 

 

최소장님은 강연 중, 주거권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는 빈곤 비지니스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활동가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ㅠ^ㅠ

불법 쪼개기, 증축, 대피시설 부족, 노후주택 등 임대수익에만 신경을 쓰고 화재 시 대피구조, 환기, 접근성 등에는 신경쓰지 않는 주택들에는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안전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공유재의 접근도 어렵지만 이러한 주택도 비용부담이 커 생명권이 보장되는 집을 찾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으며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는 주거권 보장의 큰 사각지대라고 전하며 많은 시민들이 소리를 내어 이행강제금,

임대소득 과세 등의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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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례도 설명해주셨습니다.

프랑스 릴의 경우 주거환경에 따라 임대료를 하향해서 받을 수 있는 주거품질규제 제도가 있으며, 벨기에 브뤼셀에는 주거품질 감독관 제도,

영국의 주거비 지원 등을 안내해주시며 현재 우리나라도 주거품질감독관은 있으나 아직 시행단계이고 더 발전해나가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전달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천안시의 주거복지현황과 정책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천안시의 주거복지 문제는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 공공의 주거 안전망 부족, 주거복지전달체계의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천안시의 주거급여대상 가구 대비 수급가구 비율은 14.6%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눈...물...)

 

 

주거복지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는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공급,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 대상 확대, 주거비부담 완화, 주거복지 전달체계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세부목표로 을 통해 세세한 과제들을 만들어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이야기해주시며 강연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례들로 활동가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와 방향성을 이야기해주시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과 사회자로 함께 해 주신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김희정 센터장님,

차별없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시는 천안시수어통역센터 김진희, 최재옥수어통역사님, 그리고 2021천안비영리컨퍼런스를 생중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생중계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재단 유뷰트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강연인 '모두를 위한 쉬운 정보, 왜 필요할까?'는 내일 오전 10시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될 예정이니, 다음 강연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 '풀뿌리희망재단'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강연 시청이 가능합니다.

* 본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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